법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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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노249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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